제1장 총칙 (총괄적인 규칙 , 대략적인 내용에 대하여 서술)
제1조 (목적) 개인 + 보호
제2조 (정의)
- 하나의 정보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
-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경우
- 가명정보 : 다른 정보와 결합해야만 알 수 있는 정보
- 처리 :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행위 (수집, 생성, 연동, 기록, 저장, 가공, 편집 등)
- 정보주체 : 개인정보로 의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사람, 정보의 주체(주인)
- 개인정보파일 : 개인정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배열 혹은 모아둔 파일 (sql 파일 , xlsx 파일)
개인정보파일 안에 개인정보 첨부
- 개인정보처리자 (기업) , 개인정보취급자 (개인)
- 공공기관
-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: 일정한 공간에 설치 + 주기적 , 지속적으로 촬영 (CCTV , 블랙박스 등)
-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: 착용 및 휴대 ,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+ 주기적 , 지속적으로 촬영 (바디캠 , 몰래카메라 - 안경 혹은 볼펜 등에 부착된 카메라 등)
- 과학적 연구
제3조 (개인정보 보호 원칙) - 개인정보처리자 , 개인정보취급자
- 명확한 목적 + 그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.
- 목적에 필요한 “최소한”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이용해야 한다. (익명처리를 해도 목적 달성 가능하다면, 익명처리 필요하다.)
-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.
-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. (열람 청구권 등, 제 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)
-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예상 피해를 항상 생각하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.